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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의사 증원과 관련 정책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거세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일부 의사들은 파업에 돌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사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 파업 이유 4가지에 대해 핵심만 요약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의사 파업이유
1.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부재
의료계와 정부 모두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 의료 전달 시스템의 문제 등이 대표적인 고민거리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역할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정해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관된 정책을 펼쳤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명확한 계획 없이 의료 체계를 운영해 왔고,
이로 인해 의사 수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져 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온 것이 오늘날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의료계와 협력하여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2.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 결정
의료계는 현재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의견이 배제된 정책은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남의대의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환자 집중 현상 등이 이러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이로 인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국가 예산의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정책 결정 전에 의료 현장의 우려와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와의 진실된 대화를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진정한 대화 필요
정부가 의료정책을 논의할 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임금 협상을 하기 전 회사에서 임금 동결을 정해놓고
협상을 제안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진정한 협상이 아니라, 단순히 일방적인 통보이며, 강요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정부가 실제로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4.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정책 발표
정부가 제안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그리고 추가 의대 신설 계획은
모두 의사 양성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대학 입학부터 전문의 자격을 얻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며,
한 사람당 양성 비용은 평균 약 8.7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 이유로 성급하게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논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의사 수 증가에 대한 결정이 나온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